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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는 우리나라의 농업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. 그러나 농지의 매매 및 관리는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의 농지은행 이 설립되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의 주요 사업인 농지연금과 농지매입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농지연금 신청
한국농어촌공사 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받아 쓰는 역모기지 대출상품입니다.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만 60세 이상 (신청 년도 말일 기준)
- 영농 경력 5년 이상 (과거 경력 합산 가능)
- 가입 대상 농지가 공부상 지목 전, 답, 과수원인 경우
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지사(한국농어촌공사 )에 제출해야 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등기부등본
- 토지대장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농지연금의 장점
장점 |
설명 |
부부 또는 종신으로 지급 |
부부 또는 종신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경제 안정성을 높임 |
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|
연금을 받으면서 영농 또는 농지를 임대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음 |
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|
연금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|
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|
연금채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음 |
재산세 감면 |
연금 수령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|
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|
연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보장됨 |
농지연금의 단점
- 2023년 10월 10일 김해시 삼계동 해반천 한라비발디에서 논의되었음.
농지매입사업 안내
농어촌공사 의 농지매입사업은 농지를 매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: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
이 사업은 부채로 고생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:
지원대상
-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피해율이 50% 이상
- 농가채무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
-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경우
매입대상
- 공부상 지목이 전·답·과수원인 농지
- 부속된 농업용 시설 포함
매입가격
- 농지: 감정평가금액
- 농업용 시설: 임대기간 종료시점(7년)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
-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,000~105,000원/㎡을 초과하는 농지는 제외
임대조건
- 임대기간: 7년(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)
- 임대료: 최대 1% 이내
환매조건
- 환매시기: 임대기간 중 언제나
- 환매가격: 환매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 3%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
신청 및 상담
- 전화: 1577-7770
- 홈페이지: 농지은행 통합포털
농지매매사업
농지은행 은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창업농이나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부터 시작하여 귀농인, 일반농업인까지 다양합니다.
농지매도수탁사업
농지매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농지를 농지은행 이 중개하여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.
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.
한국농어촌공사 의 농지은행 은 농지의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농지연금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,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로 고생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
사업명 |
설명 |
농지연금 신청 |
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역모기지 대출상품 |
농지매입사업 안내 |
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여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 |
농지매매사업 안내 |
농지를 매입하여 청년창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 |
농지매도수탁사업 안내 |
농지매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농지를 중개하여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 |
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농지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